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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

제주도, '세수 감소' 레저세 개정안에 대응 총력

레저세 관련 개정법률안 2건 계류 중 "세액 감소 없도록 대응"

[제주N뉴스 = 황리현 기자] 제주특별자치도가 레저세 안분비율 배분 관련 개정안과 관련해 세수 감소를 막기 위해 적극 대응에 나섰다.

 

제주도는 레저세 안분비율 배분을 골자로 하는 개정법률안 2건이 국회 행정안전위원회에 계류 중인 가운데, 레저세수가 감소하지 않도록 행정안전부와 경마장 소재지 시·도 등과의 공조·협력 체제를 지속 유지하는 등 적극 대응하고 있다고 20일 밝혔다.

 

현재 국회에는 레저세 80%를 장외 발매소 소재지 시·도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박완주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의안과, 레저세 80%를 경마장 소재지 시·도로 배분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신창현 의원(더불어민주당)의 발의안이 계류 중이다.

 

다만, 행안부에서는 이들 2건의 개정법률안이 서로 상충하고 지자체간 갈등 유발 요인이 될 수 있다는 점을 우려, 지자체간 합의가 필요한 사항으로 분류하고 있다.

 

이에 따라 지난해 9월 행정안전부를 방문해 현행유지 또는 경마장 소재지 80% 안분배분 안에 찬성하는 의견을 전달하고, 제주출신 국회의원을 대상으로 사전 설명 등 협조를 구한 바 있다.

 

김현민 제주도 기획재정실장은 “개정입법안이 국회를 통과할 시 레저세 감소로 인한 지방 재정의 타격이 우려되는 만큼 현행 레저세 귀속 배분이 유지될 수 있도록 전방위 노력을 기울일 방침이다”고 말했다. 현행 레저세 귀속 배분율은 경마장 소재지 50%, 장외발매소 소재지 50%다.

 

제주도는 국회 동향을 지속적으로 파악하는 한편, 지난해 12월 한국마사회와 ‘제주 말산업 육성·발전 업무협약’을 체결해 레저세 세입 확대를 위한 제주경마장 중계경주수를 확대·시행하고 있다.

 

특히, 중계경주 세수의 10% 상당을 말산업 관련 인프라 구축 등에 투자해 국내 말산업 육성과 발전에 기여하고 있다.

 

올 5월 기준 레저세 징수액은 건설경기 위축 및 부동산 거래 둔화, 소비 위축 등 전반적인 경기침체의 영향으로 지난해 동기 대비 18억원(9.4%) 감소한 175억원을 기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