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구름조금동두천 10.9℃
  • 구름많음강릉 7.0℃
  • 구름많음서울 10.5℃
  • 구름많음대전 11.0℃
  • 흐림대구 9.2℃
  • 흐림울산 8.8℃
  • 흐림광주 9.6℃
  • 흐림부산 9.2℃
  • 흐림고창 6.9℃
  • 흐림제주 9.6℃
  • 맑음강화 9.8℃
  • 흐림보은 10.3℃
  • 흐림금산 10.0℃
  • 흐림강진군 9.0℃
  • 흐림경주시 8.6℃
  • 흐림거제 10.3℃
기상청 제공

Read

'확진 유학생' 5일간 제주관광.."14일도 못 참아?" 제주도 손배청구

지사“증상발현에도 제주여행 도덕적 해이 심각
방역지침 미준수시 법적 조치”경고

[제주N뉴스 = 황리현 기자] 제주도가 코로나19 증상 발현 후에도 5일간 제주도 곳곳을 관광했던 유학생 A씨 모녀에 대해 1억원 규모의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사회적 약속을 무시한 이기적인 행동에 대해 제주도가 강한 경고를 날렸다.

 

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20일~24일 제주도 관광 후 코로나19 확진판정을 받은 유학생 A씨(19세·여)와 여행에 동행했던 어머니 B씨를 상대로 민사상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할 방침이라고 26일 밝혔다.

 

원고는 도민의 예산으로 방역조치를 한 제주도와 영업장 폐쇄 피해업소 및 A씨 모녀와의 접촉으로 자가격리 조치를 받은 도민들이다.

 

제주도는 A씨가 제주 입도 첫날인 20일 저녁부터 오한과 근육통 및 인후통을 느꼈고, 23일 오전에는 숙소 인근 병원을 방문할 정도로 유증상을 보였음에도 불구하고 여행을 강행했다는 점에서 고의가 있다고 봤다.

 

유학생인 A씨는 지난 3월15일 미국에서 입국한 뒤 20일부터 24일까지 일행과 함께 4박5일간 제주시내, 애월, 성산, 우도, 표선 등 제주도 유명 관광지를 돌아다녔다. 14일간 자가 격리하라는 정부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은 A씨로 인해 제주도는 동선 20곳에 대한 방역소독을 완료했고, 38명의 접촉자에 대해 자가격리를 지시했다.

 

제주도는 법률검토를 통해 A씨 모녀의 납득하기 어려운 행동으로 제주도와 도민들이 입은 손해 사이에 인과관계가 인정된다고 판단, 손해배상을 청구키로 했다.

 

제주도는 소송에 동참할 업소 및 피해자들의 의사 확인을 거쳐 구체적인 참가인과 소장내용 작성에 착수키로 했다. 또한 민사소송 이외에도 형사책임을 묻을 수 있을지 여부도 적극 검토 중이라고 설명했다.

 

원희룡 지사는 “방역지침을 지키지 않는 등 일부 이기적인 입도객 및 그 보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조사해 단호히 법적 책임을 물어야 한다는 것이 제주도의 방침이다”고 말했다.